6. 입․퇴소대상자 관리(2026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망의집(이하“소망의집”이라 한다)에 입•퇴소하는 대상자의 이용에 대한 모든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소망의집에서의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망의집에 입․퇴소 하는 대상자(이하“입소자”라고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입․퇴소

제3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소망의집의 입소정원은 29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       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입소자격)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단, 등급 판정시 시설 입소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입소절차) 소망의집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의료 기관의 진단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2. 소망의집에 입소 신청 및 상담

- 제공서비스 및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이용료 납부, 필요서류 안내

3. 입소여부 결정

4. 입소통보 및 제출서류 안내

5. 소망의집 입소

제6조(입소 구비서류) 소망의집에 입소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여부 파악)    4. 의사 소견서

5.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6. 의료급여증 및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7. 기타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7조(입소계약내용)

1. 소망의집은 입소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경우를 말

하며 등급변경이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특례입소자는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     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     다.)

3. 입소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목적 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적 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입소자 및 보        호자는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

5.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반드        시 관할시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6.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7.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1부씩 보관하도        록 한다.

제8조(입소비용) 1.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별도의         규정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다.(단 병원진료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는         별도이며 입소자 부담임)

2.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으로 식재료비에 대한 비용을 징수한        다. 계약기간 내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이 생길 경우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추가 계약을 통해 비급여 대상 및 비용을 변경한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구 분	1일 수가	일수	본인부담금(A)	비급여비(B)	월입소비(C=A+B)
1등급(20%)	93,070	30	558,420	277,500	835,920
2등급(20%)	86,340	30	518,040	277,500	795,540
3~5등급(20%)	81,540	30	489,240	277,500	766,740

제9조(입소자부담금의 변경) 입소자부담금의 변경은 장기요양등급과 요양급여 수가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수가변동이나 비급여 금액    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에다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가거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 한다.

제10조(입소자부담금의 예외)  입소자는 이용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는 해당 요양 등급별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50%      를 납부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규정으로 적용   한다.

제11조(입소비용 수납 및 통지)

1. 입소비용에 대한 결정은 입소 계약 시 보호자의 확인을 받는다.

2. 입소비용 납부는 매월 정해진 일에 입금하며 수납방법은 소망의집 은행계좌          를 이용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입금 시 영수증을 발급하며 담당자는          익일(연휴일 경우 다음날)까지 은행에 입금한다.

3. 입소비용이 변경될 경우 보호자에게 우편 또는 통신으로 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       해 재계약한다.

4. 수납된 입소비용은 소망의집 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계약당사자간의 권리) 서비스제공자(소망의집)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        무는 다음과 같다.(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보호자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 입소당사자의 상태(건강)에 대하여 알권리

2. 서비스이용자·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다.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라.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
마.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바.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 시설 입ㆍ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의 행사할 권리
아.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할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제13조(계약당사자간의 의무)소망의집과 입소어르신 그리고 입소어르신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어르신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소망의집의 의무

가. 소망의집의 건강관리 협조

나. 소망의집은 신변이상을 입소어르신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마. 기타 입소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바. 년2회 보호자 간담회를 통하여 안건수렴 및 반영

사. 설문지를 통하여 의견수렴 및 반영

3. 입소어르신보호자의 의무(신원인수인)

가.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라. 어르신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입소어르신에게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14조(서비스의 내용) 요양센터는 입소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은 입소자 본인부담금에 포함하고 있다.

1. 일상생활지원 : 케어팀은 일상생활 계획표를 작성, 지도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        여 매일 보고한다.

2. 건강관리

3. 위생관리

4. 식사제공

5. 상담서비스 : 대상자 입소시 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입소자의 욕구        를 파악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활용한다.

6. 여가활동지원 : 입소자의 여가생활 활용을 위해 입소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적합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한다.

7. 기타 서비스 입소어르신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물리치료,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 표준 계획서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제15조(입소물품) 소망의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입소어르신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16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간호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2. 정기적(월 2회 이상)으로 협력(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 및 유지를 도모한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력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간호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5. 건강문제 발생 시 수시로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와 전화 상담을 실     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17조 (원외진료) 건강문제 발생 시 적절한 원외진료를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한다. 원외진료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하며,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 이용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 해당과별 진료

2. 만성질환 정기 진료

가.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하도록 한다.

나.병원진료를 위해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담당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8조 (입․퇴원 관리) 1. 급성 증상이 나타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관계 직원의 판단에 의거, 보호자와 상담한 후 입원 조치하고,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간병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입원 시 이송 차량은 의료기관의 응급차량 및 시설의 차량을 이용한다.

3. 입원 시에는 간호사 또는 보호자 간호정보지를 가지고 동행한다.

4.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입․퇴원시 관리 및 역할에 대해 설명, 인계하고, 보호     자 역할이 어려울 시 시설에서 가족 역할의 지원을 통해 유대감 형성과 시설     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한다.

5. 전원조치 : 요양보호 대상자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19  (응급시조치사항)

1. 소망의집은 입소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어르신(또는 입소어르신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입소어르신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       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입소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소망의집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입소어       르신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입소어르신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       을 경우, 소망의집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소망의집은 입소어르신의 입소       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입소어르신보호       자와 정산할 수 있다.

제19 (특별한 보호 및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의 각항과 같다.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입소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         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         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4. 상태 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실로 재배치하여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         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 개별적인 특별보호에 대하여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입          소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추가 계약을 통해 비급여 대상 및 비용을 변경한다.

제19조(시설물 사용의 주의사항)

1. 입소어르신은 소망의집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어르신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어르신 또는 입소어       르신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 또는 입소어르신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망의집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어르신 또는 입소어르신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시설은 필요에 따라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20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망의집은 입소어르신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나.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라.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어르신은 소망의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나. 소망의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입소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입소어르신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1조 (외출․외박) 1. 외출, 외박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2. 외출, 외박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

3. 외출, 외박 후 사전 연락없이 무단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외출, 외박을 금할      수 있다.

4. 외박의 기간은 연장 10박 이상 실시할 수 없다. 10박 이상 실시할 경우 퇴소      를  원칙으로 한다.(단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제22조 (면회) 1. 면회는 09:00～18:00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외 시간에      면회를 원할 시는 사전에 시설의 동의를 구한다.

2. 면회 시 음식물․의약품 반입은 간호사 및 영양사와 상의 후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3조 (인권보호) 소망의집은 입소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한다.

1. 입소자가 요양원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건의함 설치)

2. 입소자가 상호간에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24조 (인권보호 지침) 시설장과 직원 또는 입소 노인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1.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         을 실시해 나간다.

2.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입소자와 직원이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시설은 노인 학대 행위 및 사례가 발생할 시 신속히 해당기관에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4. 시설 직원은 입소자들간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시설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입소자를 언어적으로 협박․무시․욕설․자존심을 상     하게 하는 말 ,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제25조 (안전) 1. 시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시설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년 2회 이상 소방 및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3.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보건)  1. 소망의집은 입소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참여하고 활용하여 근골격        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한다.

4. 분기별 1회 방역을 실시한다.

5. 손소독기를 항시 비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계약해지 등에 관한사항)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10일     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신청서에 허위 사항 기재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할 경우

2. 입소비용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3. 입소자가 시설운영과 타 입소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4. 10일을 초과하는 외박이 있을 경우 (병원입원은 예외)

5.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시설에 계약해제서(퇴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6.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제서(퇴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퇴소        할 경우 이 계약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7. 입소자와 보호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에서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통고하        였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퇴소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퇴소 및 이용료〔비용〕반환에 관한 사항)

1. 소망의집은 제27조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어르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과 입소어르신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망의집에게 제출하고 소망의집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어르신보호자(또는 입소어르신)에게 통보 후 소망의집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어르신 또는 입소어르신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소망의집은 입소어르신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입소어르       신이 지정한(또는 입소어르신보호자)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29조(임종 및 장례) 입소어르신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1.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가.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입소어르신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례는 입소어르신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2. 무연고자

가.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소망의집 책임 하에 결정한다.

나.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소망의집은 입소어르신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소망의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어르신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       출할 수 있다.

3. 입소어르신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4. 입소어르신은 소망의집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소망의집은 입소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       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31조(기록 및 공개) 입소어르신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입소어르신이나 입소어르신보호자의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